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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 의 알기 쉬운 정의와 실제 사용 및 이해 1편

by 물류하는 희열이 202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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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무역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INCOTERMS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INCOTERMS 2O20의 내용도 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왜 INCOTERMS 인가?

 

INCOTERMS 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무역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 / 제도 /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와 분쟁을 줄이고자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국제법사회와 협력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대문자료 표기하며 INCOTERMS 2000, INCOTERMS 2010, INCOTERMS 2020  과 같이 적용하고자 하는 Full name을 계약서에 기재해 줍니다.
우선 INCOTERMS의 도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책임 / 비용에 대한 분기점을 잡고 이해 하시는 것이 쉽습니다. 

두세차례 걸쳐 INCOTERMS의 의미와 실제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NCOTERMS 2020 개정된 내용이 있으면 같이 포스팅 하겠습니다.)

 

2. INCOTERMS2020 의 종류와 사용법


1. EXW(공장 인도 조건 , Ex-Work) : 구매자의 risk가 가장 높은 방식으로 판매자는 공장의 임의 장소에 제품을 둠으로써 판매자의 비용과 위험이 모두 끝나게 되며 구매자가 이를 받습니다. 
수출 및 수입통관 : 구매자

 언제 사용 하는가?
일반적인 거래는 판매자(발송자)가 '을' 구매자(수취인)가 '갑'의 형태로 판매자가 적어도 FCA 조건으로 이행을 해주기 마련입니다만, EXW은 갑을이 뒤바뀐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발송자는 물건을 받았던 최초 거래의 구매자일 수 있으며,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반송(RMA) 처리 하는 과정에 있거나 거래가 판매 - 구매의 상황이 아닌 다른 거래 형태의 반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 - 구매의 과정이라면 구매자가 운송사에 미치는 buying power가 높아 운송비를 싸게 계약하여 발송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보다 가격이 좋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과 거래시 EXW은 정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으니 적어도 FOB조건으로 인계받을 수 있도록 거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FCA(운송인인도조건, Free Carrier) : EXW 보다 판매자의 Risk가 높아지는 것으로 수입업자가 지정한 운송사에게 전달할때까지 판매자가 risk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 후 비용과 Risk는 구매자가 이어받게 됩니다. 
수출 통관 : 판매자 / 수입통관 : 구매자

 언제 사용 하는가?
이번에 새로 변경된 INCOTERMS2020 에서는 본 거래를 FOB 대신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업체가 책임/비용 분기점이기 때문에 구매자의 포워더( 혹은 구매자 포워더의 수출지 AGENT) 가 일괄 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FCA는 해상, 항공, 복합운송에 사용되어 FOB보다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FCA가 FOB보다 안맞게 적용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INCOTERMS2020에서 바뀐점? 
10년만에 개정된 이번 개정에서는 FCA 조건으로 해상운송시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FAS(선측 인도 조건, Free Alongside Ship) : 물품의 비용 및 위험 부담이 수출항의 선측에서 판매자로 부터 구매자로 넘어가게 된다. FOB와 같이 F조건의 해상운송조건 중 하나입니다. 
수출통관 : 판매자 / 수입통관 : 구매자

 언제 사용 하는가?
FAS는 다소 특이합니다. 왜 선측에 두었을 때 비용 및 위험 분기점을 잡을까요? 이유는 제품의 형태입니다. 컨테이너 같은 정형화된 화물들은 본선으로 넘어가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살물(곡식류)와 액체류(오일, 물), 장척물(길이가 긴 화물) 등은 선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며, 문제 발생소지가 있어 이러한 조건을 사용하게 됩니다. 

4. FOB(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 : 물품의 위험 및 비용 부담이 수출지항의 본선 선측 난간을 넘어서면서 판매자로 부터 구매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출통관 : 판매자 / 수입통관 : 구매자

 언제 사용 하는가?
FOB는 대표적인 해상운송모드의 INCOTERMS 입니다. 컨테이너나 비정형화물의 선적까지 폭넓게 사용이 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는 업무까지 하며 구매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보통 포워더를 통해서 출발 선박
까지 알아봐주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칼같이 지정 선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포워더를 통해 일정 확인 후 제품의 수입 일정일 잡아야 합니다. 

2편으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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