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L의 불가항력선언 (Force Majeure)

Force Majeure 란 무엇인가

 

최근 DHL(DGF)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Force Majeure 사태를 선언하였으며, 중국은 자국기업에 불가항력증명서를 발급하며 무역계약의 파기 및 자국기업의 피해를 막는데 앞장 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Force Majeure는 무엇인지 알아 보고 이 상황에서 물류의 영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불가항력 선언 (Force Majeure)는 무엇인가?

 

불가항력 선언이란 전쟁, 지진, 해일 등과 같은 천재지변에 의하여 계약의무를 지속하지 못할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천재지변이 신의 영역이었으니 Act of God 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근래는 이러한 천재지변 외에 예상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 지칭하는 폭넓은 범위로 바뀌었습니다. 불가항력은 외부성 / 예견 불가능성 / 회피 불가능성 의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2.운송사의 불가항력 선언 이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수많은 항공기들의 결항으로 유지되는 노선으로 물동량이 몰리면서 주요 공항은 마비될 정도로 업무량이 늘어났으며, 수많은 공항 / 도시들에서 이동 중지가 발표되며 운송 지연 및 불가능이 발생되었습니다. 운영을 하는 화주 및 수취사는 물건을 재날짜에 받지 못하여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DHL 은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수 많은 클레임을 받을 수는 없으니 불가항력 선언으로 책임을 내려 놓음과 동시에 계약은 유지 시키는 것입니다. 

 

3. 이후 시장의 변화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뿐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여객기의 운항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항공 물동량을 처리할 비행편이 급격히 줄어들고 일부 유지되는 노선에 우회 선적 시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었습니다. 일부 운항중인 노선을 중심으로 물량이 몰려 화물 프로세스가 적체되며, 각 포트나 공항에 도착된 화물들은 통관 처리 및 운송에 극심한 backlog이 발생될 것입니다. 물류 시장에서 탑티어인 DHL이 불가항력 선언함에 따라 위기를 겪고있는 후발주자들 역시 불가항력 선언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4. 화주 기업에 미치는 영향

 

화주기업은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던 공급사슬 체계를 당분간 수정할 수 밖에 없으며, 당분간은 빠른 도착보다는 도착 가능 여부에 초점을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이틀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자신도 그리고 고객들 역시 코로나 사태로 동일한 문제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들은 불가항력 선언으로 운송비를 계약가보다 높게 부르며 물량 조절 및 시장에 대해 발생된 손실을 막고 클레임을 고객으로 부터의 클레임을 중지 시킬 것입니다. 화주기업은 단기간 매출액 감소와 물류비 증가라는 이중고를 떠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불가항력 선언(Force majeure)은 자주 발생되는 이슈가 아닌데다 글로벌로 발생된 이번 이슈는 SCM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기업들의 대응을 잘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